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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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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치자금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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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온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동호
1
김형운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2, 2023. 8. 10.
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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